"200만개 영업장 제한" 3단계 격상하면 벌어지는 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3단계 격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우선은 현재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선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달하는 영업장과 시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는다"며 "국민 호응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근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해 "농식품부, 행안부,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즉각 개선하라"며 "특히 농식품부는 현장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차단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